허베이성 내수소비 진작 – 2.5일의 주말정책 실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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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의 주요 축중의 하나가 소비입니다. 정부재정지출, 수출이 아무리 증대되더라도 소비가 일정부분 담보되지 않는다면 성장의 효과를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경제호황 요인 중 하나도 내수확대입니다. 물론 일본의 경우는 양적완화라는 정책을 통해 소비진작을 일정부분 이루기는 했습니다. 현재 한국경제침의 요인 중의 하나가 소비가 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소비확대를 위해 ‘소득주도성장’의 거시경제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세계적으로 고성장 국가였습니다. 이 의미는 중국도 과거와 같은 고성장세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주도형으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국은 현재 거대한 내수소비 국가입니다. 다만, 현재의 규모로만은 중국내에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대외적으로 미중무역전쟁(이것이 단기적으로 해결될지는 모르지만)으로 인해 중국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증가세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중국 정책당국도 대내외 난국타개를 위해 소비확대 등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중국 허베이성은 근로자들에게 기존 주말(토요일, 일요일)에 금요일 오후시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이징은 쇼핑몰과 소매점 등의 영업시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무엇보다 Night Economy 활성화를 통한 패션 등 소비진작 및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제대로 된 소비확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는 무엇보다 소비패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국은 모바일을 통한 쇼핑이 한국보다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위챗페이(Wechat pay), 알리페이(Alipay)로 대변되는 간편결제의 활성화입니다. 또한 기업들의 비즈니스모델도 O2O를 넘어 O4O로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은 경제성장에 있어 잠재력 측면과 지역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수요공급측면의 균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수요측면은 이미 주52시간 노동정책이 실시되어 있어 다소 미진하지만 대기업 등 기득권층들의 여가 등 소비확대 여력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급측면에서 소비확대를 수용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철폐가 해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Negative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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